대한민국 금융 감독규정을 Git으로 관리합니다.

각 감독규정은 Markdown 파일이고, 각 개정은 실제 시행일자를 가진 Git commit입니다. git log로 개정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legalize-kr이 법률을, regulate-kr이 감독규정을 담당합니다.

법률은 뼈대이고, 감독규정이 실무입니다.

금융회사 준법감시, 핀테크 인허가, 컴플라이언스 자동화를 하려면 법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규제 요건은 금융위원회 감독규정(고시) 과 그 별표에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17조 (건전성 기준)
  └─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 (세부 기준)      ← 여기에 있음
       └─ [별표 2] 영업용순자본 산정기준   ← 진짜 기준은 여기

git clone https://github.com/wellsa-ai/regulate-kr.git
cd regulate-kr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보기
cat kr/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고시.md

# 개정 이력 보기
git log --format="%ai %s" -- kr/전자금융감독규정/

# 클라우드 보안 평가 기준 (별표)
cat kr/전자금융감독규정/별표2의2.md

# 전체 규정에서 "개인정보" 검색
grep -r "개인정보" kr/

# 두 감독규정 비교
diff kr/은행업감독규정/고시.md kr/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고시.md

kr/{규정명}/
  고시.md           # 감독규정 본문 (조문)
  별표1.md          # 별표 (세부 기준, 산정표 등)
  별표2.md
  별지1.md          # 별지 (신청서, 보고서 서식)
  ...

각 커밋의 날짜가 실제 시행일자입니다.

$ git log --format="%ai %s" | head
2026-04-02  고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일부개정)
2026-04-01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2026-03-30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2026-03-17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2026-03-01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
2021-03-25  고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제정)
2019-01-01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각 Markdown 파일에 YAML frontmatter로 메타데이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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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금융감독규정
행정규칙구분: 고시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시행일자: "2026-02-13"
발령번호: "2026-7"
admRulSeq: "2100000274812"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자금융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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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Compliance): 감독규정 변경 시 git diff로 변경 조문 파악 → Gap 분석
• 핀테크 인허가: 전자금융감독규정 별표로 보안 평가 기준 확인
• RegTech: 규정 텍스트를 RAG/벡터DB에 넣어 자연어 검색
• 법률 AI: 법률(legalize-kr) + 감독규정(regulate-kr) 통합 학습 데이터

매일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를 체크하여 개정이 있으면 자동으로 커밋합니다.

pipeline/
  check_updates.py    # 업데이트 체크 + 자동 커밋
  convert.py          # XML → Markdown 변환
  scrape_history.py   # 연혁 수집
scripts/
  fetch_admrul_api.py # DRF API 기반 전체 수집

모든 규정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에서 가져옵니다. 행정규칙 원문은 대한민국 정부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 규정 원문: 공공저작물 (대한민국 정부 저작물)
• 저장소 구조, 파이프라인 코드: MIT

이슈, PR 환영합니다. 추가 수록을 원하는 감독규정이 있으면 이슈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