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준비한 만큼 우리 지역의 정책 대응 역량이 달라진다!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용법' 워크숍 후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용법> 워크숍

내가 준비한 만큼 우리 지역의 정책 대응 역량이 달라진다!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가장 밀접한 정치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각지에서 오신 지방의원들과 함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용법>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 다양한 지역: 서울, 인천, 남양주, 아산, 대구, 해남
 🧭 다양한 세대: 30대, 40대, 50대, 60대

오늘도 지역에 맞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단체를 꾸려 활동하고 있는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정책지원관이 함게 모여 서로의 활동을 나누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되어 이제 그 틀을 잡아가고 있는 지방의회의 '입법 지원 및 정책개발비' 제도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먼저, 참여자 3분 스피치로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왜 하고 있는가?" 를 주제로 지방의원으로써,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으로서 치열한 지역의 현장에 뛰어들게 된  계기와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이를 위한 노력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3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감과 응원의 마음으로 서로의 인생에 훅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선화 누리봄 지방자치 자치연구소 대표와 함께 <세션 1 지방의원 직접 활용 예산 종류 및 성격 분석>을 통해 지방의원이 직접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운영계획 수립기준 분석
  • 지방의회 의정운영 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분석
  • 지방의원 자체교육·공공위탁·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분석
  • 총액한도제 분석 및 핵심 사항 정리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예산 편성 분석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예산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수립기준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방의원이 직접 쓸 수 있는 각 예산의 성격과 이에 따른 활용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았습니다. 총액한도제의 시행과 변화를 살펴보며 2023년 달라진 예산편성 기준과 2024년 예산안 수립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션 2 지방의원 연구단체 체계 및 활동 분석>을 통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성격과 특성은 무엇인지, 지역에서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연구단체 운영은 어떻게 알 것인지, 연구단체 기반은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머리를 맞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지방의원 연구단체 배경 및 필요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분석 및 정책개발비 분석
  • 각 지방의회 연구활동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분석
  • 지방의원 연구단체 표준 조례 제시 및 분석
  • 지방의원 연구단체 신뢰도 확보 방안 및 체계적 관리 방안 분석
  •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사례 분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정책개발비의 역할에 집중하며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방의원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연구단체는  어떤 과정에 있는지 살펴보며 지방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션 3 지방의원 연구단체 전략 수립 및 계획>을 통해 다양한 지역 내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사례를 분석해보며 우리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연구단체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각 지역 연구단체 활동 공유
  •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용 방안 분석
  • 지방의원 연구단체 운영 핵심 포인트 체크
  • 2024년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용 전략 공유 및 활동 방향성 도출

다양한 지역 내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사례들을 살펴보며 우리 지역의 연구단체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현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 공동의 대응 전략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방의원 연구단체를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보다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지역에서 직접 만들어 내는 새로운 지역 정책 수립의 시대에 직면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춤형 지역 정책 수립의 시대에 지방의원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과 활동 방향성을 공유하였습니다. 자신만의 주제를 어떻게 의정활동에 녹여내고자 하는지, 의미있는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가치있는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고자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방의원 연구단체에 관해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한 정책 연구를 넘어 주민과 호흡하는 정책 수립의 과정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섀도우캐비닛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있는 지방의원의 압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종합적이고 밀도있는 통합 교육 &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함께 했던 다양한 지방의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노하우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섀도우캐비닛만의 커뮤니티 운영 노하우를 집약하여 교육·연구·연수·커뮤니티의 네 가지 핵심 가치가 통합적으로 강화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전국 3,875명의 지방의원을 위해 섀도우캐비닛도 열심히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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