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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가족 내 위계상황에서 공권력의 적극적 미개입으로 인한 피해자보호 공백 :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중심으로 - 공익과 인권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KISS
가족 내 위계상황에서 공권력의 적극적 미개입으로 인한 피해자보호 공백 :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중심으로 - 공익과 인권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KISS
우리 형법은 제328조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하여,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과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친고 죄로 규정한다. 이는 ‘가정 내의 사건’에 대하여는 국가 공권력의 개입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로서,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법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가족 구성원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다.그러나 이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가정 내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개인으로서 존중될 때에야 가능한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현실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족 구 성원들은 가정 내 위계질서에 의해 차등적으로 위치되고, 누군가는 가족에 의한 경제적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가정 내 불평등한 위계질서를 외면하고,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피해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본고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하여 규정 자체의 특성을 통해 본 규정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살피고, 이러한 한계가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피고자 한다. 특히 구체적으로 가정 내 약자성을 가진 이들이 경제적 폭력의 피해자가 될 때, 친족상도례가 어떻게 이들의 피해를 외면하는지 볼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친족상도례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숨기고 방치함으로써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도 어떻게 위반되는지 간략히 살피고, 결과적으로 친족 간의 재산범죄는 공권력의 미개입이 요구되는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힘써야 할 영역임을 보이고자 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참여 과정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공익과 인권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KISS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참여 과정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공익과 인권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KISS
1963년부터 법조인 선발을 위해 실시되었던 사법고시는 2017년 59회 시험에서 55명을 선발한 것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한편 2007. 7.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후, 전국 25개 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인가를 받아, 2009년 1기 신입생이 입학하였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로스쿨 제도하에서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2012년 신설된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하였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된 지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의 경험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경험은 여러모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대 들어서서 한국 사회의 공익인권 의제도 다변화되었으며, 변호사 수가 급증하여 법률시장 자체도 큰 변화를 맞이한 만큼, 사회적 정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했던 사람들의 경험이 이전 세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현재 어떠한 법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진은 로스쿨을 졸업한 공익변호사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들의 삶과 커리어에 주목하였다.연구 결과 공익변호사들은 대체로 학창 시절부터 사회문제와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거나 본인의 소수자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가의 꿈을 가지고 로스쿨에 입학하였다. 하지만 로스쿨 교육은 변호사시험 합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들의 공익적 관심을 충족시키기 어려웠으며, 오히려 ‘인권법학회’ 활동을 통해 관심을 이어나갔다. 변호사가 된 이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률활동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보살핌의 윤리로 바라본 베이비박스와 보호출산 - 기초법학연구 : 논문 |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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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아 | 기초법학연구 | 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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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학의 비전과 확산 | 양현아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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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학의 비전과 확산 | 이 책은 한국의 젠더법학의 성장과 확산, 그 비전을 그려보는 가슴 벅찬 프로젝트입니다. 법학과 법학 너머에서 젠더법학이란 다소 생소한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젠더법학은 젠더의 시각……
드디어 공부가 하고 싶어졌다 | 학학이 멘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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