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미래, 정치.

1년 전 오늘, 윤석열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계엄령 선포를 반톡에서 보고,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소식이어서 "가짜 뉴스 아닐까? 아무리 윤석열이 미쳤어도 계엄령까지 선포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급하게 뉴스를 찾아봤을 때,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고 있는 영상을 보고 손이 떨릴 정도로 분하고, 또 무서웠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한국사 시간 교과서로만 배웠던 비상계엄을, 2024년 대한민국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이제 그 끔찍했던 날부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란 세력은 너무나도 뻔뻔히 지내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재판에 나오기는커녕 재판부의 말을 무시하고, 내란 공범 한덕수의 구형은 고작 15년, 또..

이제 정말 6.3. 대선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후보자 토론회 또한 시작되어서, 각 후보자들의 공약도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5년은 내란 세력 정리와 같은 중대한 과제도 있지만,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 정책은 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더 이상 환경은 좌 우가 나뉘어서 싸울 정쟁거리가 아닙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우리 바로 뒤에서 쫓아오는 전 지구적 문제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상기후를 포함하는 환경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닌 ‘미래 세대’의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5월의 폭염, 11월의 폭설, 산불 등 환경 문제의 영향들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청소년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내란 수괴 윤석열 씨의 파면으로, 우리는 6.3 대통령 선거를 약 두 달가량 남기고 있는 지금, 각 정당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배출을 위한 경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6.3 대선은 비록 저는 생일이 지나지 못해 아직 직접 투표하지 못하지만, 제 일부 친구들에게는 첫 선거가 되는 선거입니다. 또 비록 투표권은 아직 없지만, 제가 성인이 된 후 맞이할 첫 정권으로서, 저에게는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저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고등학생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21대 대선까지 저는 대한민국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21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청소년의 입장에서 작성해 보자 합니다. 그러하여, 이 첫 번째 주제로 저는 〈 21대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회복할” 대통령이어야..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12.3 내란 123일 이후, 2916 시간 59 분 이후, 내란 수괴 윤석열이 8:0 파면되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좋아할 필요도 없지만 참 다행입니다. 이번 8:0 선고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대한민국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들으면서, 시작부터 윤석열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파면이 되겠다는 생각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를 들으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 안도와 기쁨도 잠시, 우리는 파면이 목적지가 이 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계엄령은 친위 쿠데타입니다..

오늘 12월 14일, 5시에, 윤석열 씨의 위헌·위법적 계엄령 선포 약 11일, 약 258시간 35분 만에, 윤석열 씨의 탄핵 소추가 가결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정권이 워너비이었던 윤석열 씨는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금 즉시 내란죄로 수사 받은 후에, 구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려왔지만,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있으며, 또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의 처벌 문제까지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윤석열 씨 일가의 처벌 문제에 함께 나서십시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힘이 만들어 낸 괴물을 야당들과 함께 처벌하십시오. 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원내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에 부탁드립니다. 대..

오늘 월성 원전 4호기에서 2.3t의 사용해 핵연료가 바다로 누설되었습니다. 누설양은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결코 우리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가 없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누설은 바다 생태계에 크나큰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양이라 하여, 바다 생태계에 있는 다른 생물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러한 생태계는 누설수에 직접 노출되어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생태계에 끼쳐지는 악영향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원자력 발전은 절대 안전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 부안 지진에서도 다행히 원전..

최근, 22대 국회 8개 정당의 당선인이 모두 함께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더 이상 기후 위기는 여야가 나뉘어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문제는 우리 발 바로 앞까지 다가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의 협력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전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20년 9월, 기후특위가 개설되었지만, 오직 5번의 회의만이 개최되었고,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의 부재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22대 국회의 개원까지 약 일주일이 남은 지금, 22대 국회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환경친화적인 국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대에서 통과된 총 2877개의 법안 중, 기후변화에 관련된 법률은 이중 오직..

화석연료의 사용과 관련한 문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세계적인 이슈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화석연료가 기후변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아직 탈화석연료화를 이루어낼 욕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미국은 파리 협약을 탈퇴했고, 얼마 전 두바이의 COP28 총회에서는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문구의 유무가 화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제가 보기에 당연한 것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역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고,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탈화석연료 왜 안 할까요? 경제적 이유부터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여기에 얽혀있습니다. 선진국은 국가 발전과 친환경 발전의 밸런스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일회용품 규제를 영구적으로 유예 및 철회하였습니다. 환경부는 규제 철회의 이유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일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시민 참여 및 실천으로 도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근거 없는 이야기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것과,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과연 환경부는 알고 있는지 감히 의심이 드는 이번 환경부의 발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만이 아닌 전 세계의 미래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규탄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더 효과적" 말도 안 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유예의 근거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정부의 규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환경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개요 윤석열 정부는 최근 전 정권의 원자력 발전 폐지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같은 친환경 정책을 다시 원상태로 바꾸고, 심지어 원자력 발전은 확대하신다는 공약을 내셨습니다 ⓐ. 말도 안 됩니다. 저희 청소년 세대의 미래 에너지원을 원자력 발전에서 찾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환경 선진국 중 하나인 독일은 이미 2023년 4월 15일에 마지막 원전 3기를 폐쇄시키며 완전한 탈원전에 성공하였습니다 ⓑ. 북미, 유럽 여러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은 원전의 비율을 낮 투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 및 도입하고 있지만, 원전을 더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에너지의 R&D 예산 축소까지 ⓒ,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정권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다시 탈원전 ..

오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께서 1호 법안으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학생인권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한창민 의원님께 저희 학생과 청소년과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학생인권의 현 상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원래 있었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과 같이, 전 세계가 학생인권을 위하여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오히려 한걸음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그리고 다시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학생인권법은 필수적입니다.  학생은 그동안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인간이라면 모두 누려야 하는 권리인 인권의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교육이라는 목표의 체벌, 학생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상을 제한받는 등, 많은 억압 사이에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번 어린이날은, 가장 비통한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사랑을 강조하는 이때에, 며칠 전, 서울시,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없어도, 헌법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은 보호된다고 주장하셨지만, 벌써 서울시의 모 중학교에서는 교실 용의 검사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인권은 벌써 후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부모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인권조례는 그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동성..

지난 24일, 충청남도의회에서, 그리고 또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가결되었습니다 (1). 교권 신장을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통하여, 시·도 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픈 바는 교권 회복을 막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권 추락은 커다란 문제이며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학생인권을 낮춘다고 교권 추락 문제가 완벽히 해결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학생인권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권리입니다유엔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해서 아동 및 학생의 인권의 보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2항을 보면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